의약분업 시행 10년을 맞아 의료계에서 전면 재평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계가 요구하는 전면재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재희 장관이 얼마전 의-정 간담회에서 재평가를 약속했지만 태도가 달라질 기미는 없다. 의약분업의 전면재평가에 적극적인 의료계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의약분업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만큼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잘못된 부분과 왜곡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의약분업 도입의 숨은 공신인 김용익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10년이 지난 만큼 재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의약분업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무시할 경우 의약분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부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의약분업은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진료비는 의약분업 이후 평균 1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약제급여비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1.2%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내세운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였던 항생제의 사용증가율은 9.9%(2001~2006년)로 상승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재평가는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홍보도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복지부가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