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료전달체계 대수술 임박했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지 오래이다. 의원과 병원 외래 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외래와 입원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의 논의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편집자 주-

---------------------------------
<1>의료기관 재정립 왜 필요한가
<2>의료전달체계 현 추진방향
<3>복지부와 의료단체의 현안
--------------------------------

현행 의료법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을 중심으로 기능을 구별하고 있고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 고시에는 상급종합병원 관리 및 평가기준으로 입원환자 진료실적과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한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를 보면, 의료전달체계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나눠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의료현실은 이같은 법 규정과 다른 형태로 진화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20%를 상회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05년~09년)은 91.8%로 동기간 의원급의 32.3%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림 참조>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에 뒤쳐지면서 부채비율도 2006년 223.0%에서 2007년 337.2%로 급증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의원급의 폐업기관 수는 2006년 1844곳에서 2007년 1920곳, 2008년 1894곳 등으로 대량 발생해 경영악화가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복지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 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의 경영악화는 대형병원의 집중화로 이어졌다.

전체 의료기관 5만 8000여개(08년 기준) 중 44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 의료비의 15.9%(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환자 쏠림과 전달체계 왜곡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감기와 고혈압, 당뇨 등 경증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며 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부채질했다.

당뇨와 감기 등 경증질환의 의료기관별 진료비는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대형병원에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경희대 의료경영전공 김양균 교수는 "보장성 강화와 미약한 진료의뢰 체계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는 건강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환자 대기기간을 늘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은 2005년 12.6%에서 2009년 14.9%로 증가했으나 의원급은 동기간 82.4%에서 78.5%로 오히려 감소했다.

더욱이 ‘빅 5’(서울대, 서울삼성,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를 제외한 상당수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외래 비율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감기환자로 병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회자되는 형국이다.

이처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정부를 비롯한 의료계와 환자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 의료법 규정을 벗어난 의료체계를 방관한 복지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무한경쟁 속에 경영수익에 몰두하는 의료기관과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 등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 대학병원의 외래확장, 보험자의 방조 등에 기인한다”면서 “대형병원의 외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도권 대형병원만 존재하는 의료체계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