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이달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와 함께 현지조사 제외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행 하루 전인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대해 일부는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약 처방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해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한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년 6개월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가 0.6 이하인 곳에 대해 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간 유예해준다.

당장 절감하는 약제비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개원의 입장에서 상당한 메리트다.

실제로 심평원이 실시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설명회에 생각보다 많은 개원의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개원의들에 불과할 뿐 상당수 개원의들은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의 한계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이후에 남는 것은 저가약 처방뿐이라는 게 개원의들이 지적이다.

경기도 A가정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개원의 중에는 의도적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인 것 보다는 심평원의 압박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개원의 중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중에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약제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심리적인 위협을 느껴 이에 동참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동료 개원의는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자신이 왜 혜택을 받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의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지식이 있어 약 처방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약제비 절감대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개원의 중 몇 명이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고, 장현재 의무이사는 “정부의 상명하달식의 제도 추진은 중단돼야 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김육 홍보이사는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의사가 인센티브에 의해 처방을 바꾼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인센티브 지급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도 진심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단지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