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프로포폴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까지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거나 특정협회 의견의 일방적 수용해 마약류 지정을 미루는 등 기능 수행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포폴에 대한 식약청과 식약청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약심의 늑장대처를 질타했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독자 양산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은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고, 그 당시에도 오남용에 따른 변사, 살인과 자살 도구 이용, 중독자에 의한 절취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조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 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마약류 지정을 1년 뒤로 미뤘으며, 연이은 사고가 언론을 통해 부각되고 나서야 급히 지정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 이해관계를 견제할 수 없는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도 비판했다.

그는 "중앙약심의 논의 과정은 회의록을 통해 공개토록 돼 있지만 올해 초 본 위원의 지적 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시·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