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외래 지출에 유인책으로 작용하나 입원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전보영, 오주환)은 2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순만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2008년 성인 1만 5093명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정액형과 실손형 포함)와 비가입자 각각 2074명을 매칭 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표 참고>

외래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매칭 전·후 모두에서 외래 경험 확률이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는 외래 이용량 및 외래비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방문당 외래비 지출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효과는 매칭 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며,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과 경제성 등을 배제한 후 민간의료보험 효과는 더 적었다.

입원 이용의 민간의료보험 효과는 더욱 낮았다.

비가입자와 매칭 후 입원 경험 여부에 대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당 입원비 지출의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을 한 개 가진 사람이 오히려 지출을 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만 교수팀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에서 의료 이용량이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입원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교수팀은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 등 의료이용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연구결과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외래는 의료이용자의 자율성이 영향을 미치나 입원은 의료공급자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