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내년도 복지부 추진정책 쟁점 현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와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중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의원급의 선택의원 제도와 병원급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원급은 경증 및 만성질환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과 증증질환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및 연구교육 특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방향을 전달했다.

이중 노인 및 만성질환 등을 대상으로 한 ‘선택의원제도’가 동네의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복지부는 개원가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기존 ‘전담의사제도’를 ‘선택의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자율참여와 선택을 바탕으로 내년 중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차관은 21일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려 의료자원 왜곡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선택의원제도는 선택의원을 희망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와 매칭해 지속적으로 관리치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담의 용어 혼란과 오해 발생…환자와 의원급 참여 선택"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추가 설명을 통해 “그동안 주치의와 전담의 등의 용어를 사용했는데 혼란과 오해가 있었다”면서 “선택의원제도는 사업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명칭 변경이유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자와 참여의원에 도움되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원급 모두 선택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도 주목되는 정책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대형병원에 감기환자의 상당수가 가고 있다”면서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80%로, 약값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언급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실효성 논란과 관련, 고 정책관은 “본인부담률 인상이 (환자쏠림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시행 후 형태를 검증해 보완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보고된 의원급 대상 야간·공휴일 진료 활성화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해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와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향후 보건소 및 지역의사회와 협의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야간의원 도입여부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