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19.10.22 |
| 1213 | 비의료인에 건진실 운영 맡긴 재단 #비의료인 # 건강검진실 # 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11.12 |
| 1186 |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사망 #수면내시경 # 프로포폴 # 내과 # 건강검진 | 15.07.21 |
| 4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중청구 건강검진 비급여 | 12.04.06 |
| 16 |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건강검진 진찰료 | 11.06.08 |
| 4 |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등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의 동일전문과목 진찰료 | 1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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