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2 | 연달아 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 의료사고 # 징역 # 골절 # 동맥손상 # 의료기기 # 온열주머니 # 체온 # 온수주머니 # 화상 | 20.02.06 |
| 1256 | 전기 공사비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 컴퓨터 # 가습기 # 인공신장실 # 배관작업 # 전기공사 | 16.03.31 |
| 1250 | 리베이트 받은지 4년 지났는데 #리베이트 # 제약사 # 내과 # 의사면허 | 16.03.17 |
| 1225 | 리베이트 준 제약사 상대 소송 #역류성식도염 # 처방 # 시판 후 조사 # 제약사 # 리베이트 | 15.12.08 |
| 1203 | 백마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수면마취제 # 리베이트 # 백마진 # 할인 | 15.10.07 |
| 1132 | 리베이트 받은 혐의 벗은 의사 #리베이트 # 무죄 # 세프트리악손 # 항생제 | 14.05.27 |
| 1130 |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실형 #의료기기 # 리베이트 # 원장 | 14.06.17 |
| 681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리베이트 | 12.12.27 |
| 680 |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리베이트 | 12.06.01 |
| 642 | 배임수재 #청탁 리베이트 | 0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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