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3 |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1인 1개소 # 네트워크 # 사무장 # 사무장병원 # 징역 # 벌금 | 20.07.09 |
| 1252 | 8년간 56억 편취한 사무장의 진화 #사무장 # 사무장병원 # 편취 # 진화 # 벌금 # 징역 | 16.03.17 |
| 1208 | 뇌진탕 주취자 의사 폭행 #뇌진탕 # 엑스레이 # 벌금 # 의사 # 머리채 | 15.10.13 |
| 1206 | 전화 문진 후 약 처방한 한의사 #전화 # 문진 # 다이어트약 # 한약 # 벌금 | 1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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