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263 | 눈 미백술 논란 마침표? #눈미백술 # 신의료기술 # 안전성 # 안과 | 16.01.28 |
| 1174 | 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신의료기술 # 항ENA항체검사 # 심평원 | 15.08.13 |
| 1152 | 신의료기술 인정 전 급여 #신의료기술 # PNA # DNA # 탐침 | 14.09.18 |
| 1150 | PRP 시술은 임의비급여 #PRP # 신의료기술 # 법정비급여 # 비급여 # 심평원 | 14.07.17 |
| 104 | 신의료기술평가취소 #신의료기술 콘드론 | 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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