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0 | 분과장 지낸 내과교수 해임 #혈액종양내과 # 전공의법 # 응급실 # 초진 # 전공의 # 야간당직 # 내과 | 20.01.16 |
| 1240 | 환자 2시간 방치한 야간당직의 #호흡곤란 # 야간당직 # 폐렴 | 16.02.16 |
| 1181 | 파트타임 의사 진료분 부당청구 #파트타임 # 부당청구 # 야간 # 휴일 | 15.08.27 |
| 478 |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야간당직알바 | 13.05.31 |
| 382 |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상근의사 비상근 야간근무의사 | 12.06.22 |
| 381 | 업무정지처분취소 #야간근무의사 상근 비상근 | 12.06.22 |
| 229 | 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알바 야간당직 | 12.06.15 |
| 4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야간 및 공휴일 가산 | 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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