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7 | 안면마비 의료사고 손해배상 인정 #외과 #안면마비 #설명의무 | 25.02.20 |
| 1410 |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 #정형외과 #손가락 골절 #괴사 | 24.09.26 |
| 1407 | 정맥폐색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 #정맥폐색술 #심부정맥혈전증 #외과 #대학병 | 24.08.27 |
| 1404 |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성형외과 #안검하수 #토안증 #눈매교정술 | 24.06.14 |
| 1402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 24.06.04 |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 22.06.30 |
| 1381 | 뇌출혈 조기 진단 놓친 의사(민사) #두통 #뇌출혈 #조기진단 #뇌CT #신경외과 | 12.12.12 |
| 1380 | 뇌출혈 조기 진단 놓친 의사(형사) #뇌출혈 #뇌CT #신경외과 #두통 | 21.10.29 |
| 1378 | 동업에서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성형외과 #상표권 #손해배상 | 22.02.11 |
| 1371 | NMC 대리수술 논란 #정형외과 #신경외과 #무면허의료행위 #국립중앙의료원 | 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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