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9 |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병원 #의사등급 #요양급여 #업무정지 | 24.06.25 |
| 1365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42 |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허위진단서 # 진단서 # 안과 # 백내장 # 무죄 # 고의 # 요양급여 | 21.02.25 |
| 1310 |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요양급여 # 정원 위반 # 고등법원 | 18.12.21 |
| 1309 |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비용 # 환수 # 부당청구 | 18.12.20 |
| 1285 |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판결 #현지조사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18.06.20 |
| 22 |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 #항부정맥약제 요양급여기준 | 1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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