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0 | 지주막하 출혈 환자 사망 #응급실 #지주막하출혈 #뇌CT #손해배상 | 24.06.13 |
| 1398 |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 21.08.05 |
| 1340 | 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응급실 # 응급의료법 # 폭행 # 업무방해 # 행정직원 # 보안요원 # 원무과 # 의료인 # 응급의료 종사자 | 21.02.17 |
| 1334 | 환자 성추행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성추행 # 응급실 # 환자 # 간호사 # 진료거부 | 20.08.12 |
| 1330 | 분과장 지낸 내과교수 해임 #혈액종양내과 # 전공의법 # 응급실 # 초진 # 전공의 # 야간당직 # 내과 | 20.01.16 |
| 1288 |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입원 # 강제퇴원 # 협박 # 합의 # 원무과 # 응급실 # 간호사 | 17.06.08 |
| 1117 | 간호사 폭행한 주취 환자 #응급실 # 폭행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14.04.11 |
| 268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응급실 소란 | 1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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