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84 | 수정 전 진료기록부 보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면허정지 #보존 | 22.01.07 |
| 1269 | 진료기록 위조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 간호조무사 # 의료법인 # 진료기록부 # 위조 # 투약기록지 # 허위 # 보험금 | 16.08.30 |
| 446 | 업무정지처분취소 #한의사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 12.07.20 |
| 394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진료기록부 허위 | 09.10.15 |
| 25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전자진료기록부 부당청구 | 12.05.10 |
| 10 | 업무정지처분취소 #물리치료대장 전자진료기록부 | 1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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