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14 |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 | 24.10.16 |
| 1411 |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 | 24.08.29 |
| 1337 | 전화진료는 위법 #전화진료 # 전화상담 # 한의원 # 한약 | 20.11.05 |
| 203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한의원 물리치료 | 09.10.09 |
| 161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원 | 1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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