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에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물었다.

후보 경선 시절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에 보낸 질의서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다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차등수가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회장이 되고 나자 말을 바꿨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일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오전 11시 의협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차등수가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개원의사회가 공문을 보낼 정도로 차등수가제 논란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노 회장의 언급이 이비인후과 회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다.

신광철 공보이사는 "이번 이비인후과 회보지 3월호에 노환규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갔다"면서 "의협회장이 차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마치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들은 불성실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묘사해 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노 회장이 후보 시절에는 이비인후과의 질의서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면서 "차등 폐지에 대해 역설해도 모자랄 판에 역행하는 내용을 주장해 회원들이 분노에 분노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 회장은 후보 시절 "차등수가제 폐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현 의료제도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약을 실천해 내겠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신 이사는 "이런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차등수가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성실 진료를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발언에 큰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나 강화에 대한 의협의 생각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차등수가제 강화를 주장하거나 정부의 요구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차등수가제에 대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질의서

노환규 회장님 이하 집행부께 질의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의 합리적 의료 수가의 보장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0년 넘게 강제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인 차등수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차등수가제의 탄생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보재정의 악화로 인해 임시 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조된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 그것이 도리어 적정진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언제부터 차등수가제가 의료재정의 쥐어짜기를 위한 단시안적 제도가 아닌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 되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75명 이상 진료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성실진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간이식을 일주일에 1개이상 하는 것, 백내장수술을 하루에 10개 이상 하는 것, 응급실 환자를 하루에 30명 이상 보는 것 등도 모두 불성실 치료라고 단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매우 왜곡된 생각입니다. 현 37대 의협 집행부는 지난 후보 경선 때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의 질의서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로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차등수가제 고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5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내에 이뤄진 소송이라는 점 에서 재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비인후과는 저수가와 차등수가제 등 잘못된 제도와 경쟁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한의사 들과 경쟁하고 있다. 즉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현 의료제도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저의 공약을 실천해 내겠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이비인후과 의사들에게 적정수가를 책정함과 동시에 차등수가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성실 진료를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접하고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수가 때문에 적정진료를 포기하고 하루 일정 환자 수 이상을 진료하는 것을 단정지어 불성실진료라고 생각하는데 대해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성실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의협회장님의 그러한 그릇된 문제 인식이 가져 올 파장과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수가 정책의 타파와 적정수가의 보장을 위해 그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차등수가제란 악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앞서의 문제에 대하여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차등수가제에 관련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난 바, 차등수가제에 대한 현 의협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통하여 차등수가제에 관련한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질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을 포함한 의협집행부의 차등수가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결연한 향후 행동과 대책을 강구하려 하오니 다음 질의에 대해 조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째, 현 대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과 의협집행부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강화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수십 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저수가 정책만큼이나 불합리한 제도라고 여겨지는 차등수가제의 폐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질적이고 기형적 저수가를 타파하고 합리적 수가의 복원을 위한 도구로서 차등수가제의 강화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혹은 협상 대상자 측이 이를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드릴 생각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신창식 외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