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의 진료비 쏠림 현상과 동네의원의 진료비 비중 감소와 맞물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문제가 단골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도입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에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까닭에 본인부담 차등제의 효과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번 되풀이 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대책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약값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30%에서 50%로, 종합병원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하고, 의원과 병원에 대해서는 30%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덧붙여 2012년 4월부터 의원급에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의원급 재진시 본인부담을 경감(30%→20%)하고, 해당 의원에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연간 350억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제도 모두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차단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따른 의원급의 활성화 등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마련한 것.

복지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와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매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환자 쏠림 현상에 치중되고 있다.

지난 해 국감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여전히 환자들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체계 기반인 동네의원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의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다는 것.

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하는 한편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입원 비중은 줄고 있었다.

이에 남윤인숙 의원은 "외래환자는 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효과? 논란 분분

복지부는 나름대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성적표가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전후 5개월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병의원급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후 5개월(2011년 10월~2012년 2월)과 전년 동기 대비(2010년 10월~2011년 2월) 비교한 결과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 수는 63만명 감소했고, 동네 병의원 외래 환자 수는 79만명 증가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78만명에서 제도 시행 후 48만명으로 37.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전년 동기 194만명에서 제도 시행 후 161만명으로 17.2% 줄었다.

본인부담금 차등이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해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반면 일선 개원가의 분위기는 냉랭한 편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본인부담금이 30%로 동일해 상급종병과 종병의 환자들이 의원급 대신 병원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 기관별 본인부담금 차등의 격차도 크지 않아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가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2011년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 각 의료기관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 현황을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먼저 2011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61만 8956명에서 2012년 4분기에는 60만 1852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 진료비는 603억 5088만원에서 오히려 근소하게 늘어난 605억 6964만원을 기록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환자 수와 총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은 환자 수와 총 진료비가 줄어들지만 병원급의 환자수는 2011년 4분기 301만 6906명에서 354만 5899명으로 크게 늘며 총 진료비 역시 8% 가량 늘어난다.

2012년 1분기와 2013년 1분기를 비교해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환자 감소가 병원과 의원급의 환자나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확인된다.

기능 재정립 위해선 확실한 차등 적용 필요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대체로 환자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차등 비율 적용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를 기획할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30%를 책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병원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이 52개 경증질환의 진단 코드를 다른 코드명로 변경해 처방한다면 결국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혀 딴 판이 될 수도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본인부담 차등제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 "확실한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병원과 의원의 본인부담금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책정하면 한국 환자의 특성상 의원보다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회장은 "본인부담금을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올려야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관련 민원제기 내용 등을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제비 본인부담조정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도 차등제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대책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