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부정수급 대책 질타 "진료거부로 인식"

발행날짜: 2014-07-04 12:48:08
  • 국회 복지위에서 지적 "공단 협조 구하나, 실질적 강제사항"

의료계가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행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못할 때 자칫 진료거부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공단은 의료기관에는 협조사항이라고 말하는데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다"며 "부정수급자 관리에 1차적인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부정수급 관리대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진료거부로 인식되는 문제가 크다"며 "의료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결과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ID카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이나 대만 등 외국에서는 ID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에는 ID카드 제도를 추진하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구체화하지 못했다. ID카드 제도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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