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인터뷰]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성주 의원
이 가운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을 이끌 간사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를 지역구로 둔 김성주 의원은 전북도의원 시절부터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만 활동해 온 복지전문가다.
더욱이 19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까지 맡아 활동하는 것이 결정된 만큼 김 의원의 바라보는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및 지역구 챙기기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수첩에 적힌 의료계의 현안을 읽어가며 앞으로 의료계와 하나가 돼 해나가야 할 일들이l 많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김 의원을 만나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게 된 소감을 묻고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다.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 분야를 책임지는 복지위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더구나 최근 의료계가 야당에게 거는 기대가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견들이 많다.
현재 의료계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논란 등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야당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를 구분하기 보다는 정책에 따라 선호하는 당을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료정책들의 전반적 의견이 의료계 단체들과 같다고 본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복지위에서 활약하게 됐다.
사실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현실정치에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도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정치란 국민들의 행복을 다루는 것인데 이를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복지를 통해 정치 이상을 실현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당이 허락해준다면 복지위에서 활약하고 싶었다. 상임위 중 복지위가 경쟁이 치열했는데 살아남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로 활약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공동발의에 서명도 했었다.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명한 것이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환자단체 쪽에서는 이미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어 중복처벌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른 법에 있는 내용들을 또 다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에) 담게 된다면 법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입법취지가 진료행위 중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논의한다면 의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
그렇다. 언론 등과의 캠페인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캠페인을 복지부와 의논해 볼 생각이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폭력이라는 것은 쌍방의 문제다. 의사-환자 모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원격진료를 비롯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이 많다.
간단히 말해서 의료산업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산업이라고 하면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기술의 보급 등이 산업의 영역이다. 하지만 아픈 환자에 생명을 다루는 것은 치료영역으로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소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정책을 밀이 붙이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비영리기반에서 영리기반으로 옮기는 위험 시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반대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야당으로서의 반대가 아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인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와 연결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의료기관마다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 떠 맡겨진 측면이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사의 신성한 치료의 의무와는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며 의료인들의 항변을 이해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의료계와의 대화가 더 나눠 서로 불편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주시 덕진구는 인구가 30만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없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추진했는데 이를 지역의료계와 같이 논해 협업모델을 개발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추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지역의료계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보건지소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지역의사회와 토론회도 가졌다.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 의료기관의 서로 보완적 모델을 만들어 복지부에 이를 확산 시켜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해집단 중 하나인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번 강조하지만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 더불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존경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비영리 의료체계가 그대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소위 영리화 유혹들은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합쳐 해처 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의료계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