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소득축소 적발 전문직 중 의사가 절반"

발행날짜: 2014-08-27 11:47:24
  • "전문직 종사자 건보료 납부 행태 심각, 공단 점검 강화해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들이 소득을 가장 많이 축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선 조사대상인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 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 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된 것으론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 85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을 건강보험료 비적정사업장으로 적발했다.

특히 그 결과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1만 9167명(55%)의 의사들이 소득 등을 적게 신고해 총 총 67억 78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추징당한 전문직 종사자 10명 가운데 5명이 의사인 셈이다.

이어 ▲건축사 3864명(11%)이 8억 9800만원 ▲약사 3008명(8.6%)이 8억 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이 4억 6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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