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혁신안에 대의원회 사면초가…"연장 근무해야"

발행날짜: 2015-01-27 10:47:39
  • 추무진 회장 "혁신위, 정기총회 전까지 논의 계속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도출한 정관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되레 대통합혁신위원회(혁신위)에 대한 '연장 근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추무진 의협 회장까지 가세해 "혁신위가 해체된 것이 아닌 만큼 정기총회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6일 추무진 의협 회장은 "회장 당선 전부터 회원들의 단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총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며 "그간 혁신위가 노력한 것에 비하면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의원회는 임총을 열고 대의원 직선제 선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교체대의원 제도 폐지 ▲대의원 불신임 조항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의 중앙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전체 투표와 같은 안건은 부결시켜 대통합혁신위원회가 7개월간 공을 들인 혁신안이 겨우 체면치레 수준에 그쳤다는 논란을 산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대의원 직선제 안건만 통과됐을 뿐 대통합과 혁신이라는 기본 취지를 뒷받침해 줄 회원 투표제 등은 줄줄이 부결이 됐다"며 "특히 회장으로서 회원 투표제의 당위성을 줄곧 주장해 왔던 터라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해체되지 않은 것처럼 혁신위도 이번 임총에서 그 역할이 끝난 게 아니다"며 "해체되지 않은 이상 정기총회 전까지 회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조만간 이런 입장을 담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도 "통합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정관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계에 꼭 필요한 통합과 혁신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와 의료계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이다"며 "그러나 이날 임총에서는 일부 안건만 처리돼 의료계 통합과 혁신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깨닫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말 아쉬운 것은 시도의사회의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이 부결됐다는 점이다"며 "사단법인의 정관상 집행부 소속인 시도회장들이, 입법부 역할을 하는 대의원을 겸직하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됐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개혁은 총체적이어야 하고 한 부분만 바뀌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라면 개혁이 될 수 없다"며 "통합과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참담하다'는 문구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원협회는 "집행부 일원인 시도의사회장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힘을 가져야 한다며 대의원 겸임금지와 이사회 참여를 거부했다"며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회피하는 일부 대의원들의 패악질 등이 현재 대의원회의 현주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협회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회원들의 열망을 날려버린 대의원들은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기요틴이라는 서슬퍼런 단두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의원들의 모습에 희망을 잃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조금이라도 회원들을 위할 마음이 있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대의원 직선제가 차기 대의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정관승인을 즉각 추진해 달라"며 "만약 이 마저도 거부하며 기만적인 작태를 보인다면 대의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의사회는 궐기대회와 임총 결과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평의사회는 "의협 앞마당에서는 궐기대회가 끝날 때까지 텅빈 채 진행됐고 그 시간 소위 전국 의사대표자라는 사람들은 궐기대회는 아랑곳 없고 의협 건물 안에서 쌈박질과 내부 정쟁에만 골몰한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거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음 회의를 열어 다시 다루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며 혁신위의 안과 임총 결과 모두 만족스럽지 않지만 회의 후 내려진 결과는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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