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부 독립 개편,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등 7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들 개선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의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일 의협은 의협 회장단과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의장, 의협 감사단, 의학회 등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로 쟁점화된 의료 전반의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제안한 임수흠 의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차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의사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그래서 회원들의 의견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논의가 의사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의료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명분을 갖춰야한다"며 "전국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로 결론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이런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면 의료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미리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기에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회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보건소 기능 문제, 공공의료기관 역할 문제, 병실과 응급실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문제들을 가감없이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표자 대부분은 정부의 보상 방안이 면피용에 그치고 있고, 메르스 확산의 주범인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공감, 7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먼저 대표자들은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를 독립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국가감염병 예방괸리 중장기 계획 수립과 국가감염병예방괸리선진화위원회 구성 ▲메르스 피해보상 민관협의체 구성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기관 포함도 촉구했다.

전국 대표자들은 "이같은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어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11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모 참석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과거에 미리 이뤄졌어야 하는 당연한 사안들이다"며 "이익단체에게 특혜를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의사, 국민들을 위한 당연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지를 갖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