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메르스 이후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가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며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해 메르스 확산됐다"며 "지난달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격리병상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하고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병의 공공화 및 의료상업화의 중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가족간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한다"며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구조개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들은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된 만큼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하고,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했다.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형태로 메르스가 전국에 전파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