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해외진출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7일 2016년도 보건의료 분야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지원을 위해 50억원 예산안을 요구했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도입 시기가 당겨진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따른 참여 병원 인센티브로 100개 병동별 각 5000만원이 배정된다.

복지부는 10월 현재 93개 병원이 참여 중이며, 11월 중 당초 목표인 100개 병원 참여를 낙관하고 있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400병상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 1000병상, 2018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50억원은 수도권 쏠림 최소화와 공공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지원 예산이다.

여야 의원 모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우호적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정부안 50억원의 연내 소진이 예상된다면서 증액 필요성을 개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확대와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도입 등을 주문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올해 200병동 추가 지원과 내년 300병동 지원을 주장하며 1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명으로 2016년도 12억 300만원(2015년도 예산 3억 5000만원)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통합 DB 구축과 운영(5억 5300만원) 명목으로 보안기술 표준가이드라인 기능개선 DB 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원격의료 기기 및 기술 표준 가이드 마련, 원격의료 관련 현황조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규로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가 추가됐다.

세계원격의료 시장 현황과 권역별(중, 러, 동남아, 중남미) 분석, 중앙과 중앙아시아 보건의료제도와 법률 현황 및 시장 분석, 해외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평가, 미래의료 발전 단계에 기반 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을 반영한 예산이다.

야당 의원 모두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 안철수 의원,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기존 연구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신규 편성된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과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배정 예산 6억 5000만원 감액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따라 보건의료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며 증액 내역은 기술적 보안성 강화와 국내 병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28일 오전 10시 원격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예산 심의를 속개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조속한 통과 촉구는 사실상 여당을 향해 던진 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법제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