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계에 '만능 간장'이 있다면 의료계에는 '만능 수가'가 있다. 수년째 해결할 수 없어 보이던, 실제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수가를 인상 혹은 가산 발표 직후 술술 풀리고 있으니 말이다.
당장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만 봐도 그렇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을 막고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높였지만 환자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보인다. 정부가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5곳을 공모하자 의료기관 35곳이 몰려들었다.
병원들이 갑자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 답은 '수가'에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환자를 1, 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면 4만원대의 수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회송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면서 병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만능 수가'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병원 내 적자제조기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응급실 위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말,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일환으로 대대적인 응급의료 수가제도를 개편하면서 1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1~2주 남짓 기간 내에 변화된 응급의료 수가제도를 전산화해야 한다니 당장 병원 내 보험심사팀 등 행정부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병원들의 불만이 쏙 들어갔다. 답은 간단하다. '만능 수가' 작용한 것이다.
이유를 살펴보니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급환자 관찰료 등 수가가 신설, 가산됐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병원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자"로 입장을 바꿨다.
업무 과부하가 뻔히 눈에 보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가를 더 받겠다는 팍팍한 것이 병원의 현실인 셈이다.
물론 의료계 숙원 과제가 하나 둘 해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수가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이다. 불과 얼마 전 선택진료비가 축소됐고 몇년 전 병원 수익의 효자노릇을 해온 CT, MRI 등 영상수가가 인하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는 수가 정책에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이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