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동네의원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만성질환자 치료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고, 당시에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상담 수가도 만들어지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10월부터 비슷한 성격의 제도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오고 있는 김진홍 전 전주시의사회장은 요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진홍 원장에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난립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1년여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케어플랜 사업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오면 혈액, 소변, 혈압, 당뇨 등 건강 관련 검사를 전반적으로 한 후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라며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어플랜 사업 모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완성된 모형이다. 수가도 환자 한 명당 1년에 딱 한 번, 6만3000원으로 책정됐다"며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 대상 설명회를 거쳐 10월 이후에는 케어플랜 사업을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케어플랜 사업과 성격도 상당히 비슷하다.

김 전 회장은 "전주에서는 100여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하냐는 문의가 오고 있다"며 "이는 회원들도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가 열의를 갖고 환자 교육에 나서면 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느닷없이 비대면 진료 사업을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성격의 시범사업임에도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차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환자에게 혈압계나 혈당계를 지급하고 환자 스스로 관리해 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는 이런 기기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정부 예산을 반반씩 투자해 건강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사업 실시 지역도 전라북도 전주시와 무주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등 한정적이다.

반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 의원 숫자가 폭증하자 예산도 고무줄처럼 늘어났으며 전국단위 사업이다.

김 전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질적인 면을 떠나서 서류작업이 간단하고 전화하고 메시지만 보내고 설명해서 최대 3만원까지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된 건 사업의 4가지 목표 때문이었다. 수가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의 소신이라고 했다.

4가지 목표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의사들이 직접 제시한다 ▲환자 질병 관리에 대한 수가를 제시한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교육을 총괄해 만성질환자 교육 내용을 개발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인력, 장비, 장소에 한계가 있어 환자 포괄적 관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해 일차의료 관리를 총괄한다 등이다.

김 전 회장은 "5분, 10분 교육하고 8천원 조금 넘는 수가는 의욕을 상실케 한다. 10명을 상담하면 굉장히 피로한데 보장 수가는 7만~8만원 내외다"라며 "그래서 사업 초반만큼의 열기가 식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10분이 넘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있다보면 "듣기 싫다. 약이나 달라"는 환자의 불만을 견디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다. 결국 의료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

그는 "빠른 진료와 빠른 처방만을 요구하는 사회다. 그걸 잘해줘야만 유능한 의사가 되는 현실에서 환자에게 듣기 싫다는 소리를 계속 반속, 확인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본사업화를 위해 올인하겠다고 했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도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단다.

김 전 회장은 "동네의원 의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환자 관리에 나서는 지가 시범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며 "의사 역할이 단순히 진료비를 받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다. 저수가 환경이지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국가에 핵심적인 발전 요소"라며 "국가가 조금 더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