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시행된 의료질평가를 향후 전반적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동시에 논란이 됐던 의무기록사 운영 여부 지표는 그대로 진행키로 확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지표에 포함시킬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측은 올해 의료질평가 계획을 설명하며, 향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 차원이 아닌 전반적 의료질 평가 제도로의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의료질평가 제도를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보상기전으로 유지시킬 수는 없다"며 "전반적 국가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0년 내 후향적·상대 평가에서 전향적·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별·종별 균형 회복 등을 위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서기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 평가의 개선 쟁점을 중심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향후 평가 결과가 신뢰받을 수 있게 구축된다면 정보공개 방식도 마련하고, 향후 보상규모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올해 의료질평가 지표의 경우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며, 내년에 도입될 신규지표 항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내년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여부,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또는 평균진료비를 신규지표로 포함할 예정이다.

여기에 표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도입 시기를 재논의 키로 했으며, 응급실 내원 환자 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와 의료기관 약사 수 지표에 대해선 내년까지 도입을 논의키로 했다.

박 서기관은 "올해의 경우 지표수가 지난해보다 2개 지표가 신설돼 56개 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신규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올해 신규지표로 제안 된 사안들에 대해선 당장 도입하지 않고, 내년까지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기관 약사 수 지표나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내년에 논의를 하겠다는 지표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 신설

더불어 복지부는 올해 의료질평가에서 기존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됐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 지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의 경우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표.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급을 상중하 중 기존 '하'에서 '중'으로 한 단계 상승되는 동시에 의무기록사 운영 여부를 향후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세부 지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정돼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 지표에 '전체 질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지를 세부 지표로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들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로 인정받기 위해선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전체 질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할 경우 인정된다.

즉 관리 규정을 마련한 후 의무기록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재직증명서 등 인력 배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평가보상부 김상지 차장은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여부 지표가 가중치가 상승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여부는 신규지표로 신설됐다"며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여부 지표는 환자가 입원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상병을 보고하는 체계가 운영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