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라도 제도권에 들어와 만족한다. 그동안은 노력봉사 수준이었다."

내년부터 향후 3년까지 실시되는 '소아(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책정된 수가가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낮다고 보면서도 '이마저' 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 무슨 이유에서 일까.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제외)으로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의사 1명‧간호사 1명‧영양사 1명)이 구성된다. 재택의료팀의 1명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된다.

자격 요건은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서 이 부문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간호사는 실무 경력 3년 이상,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임상영양사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사가 진행하는 교육상담료에 정부가 책정한 수가는 1일 1회당 3만 9380원이다. 수가는 연 6회 이내, 10분 이상,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간호사나 영양사가 진행하는 교육상담료는 2만 4810원, 환자관리료는 2만 6610원으로 책정됐다.

의료현장에서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두고 '가뭄의 단비'라고 평가한다.

소아당뇨병으로도 알려진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체내에서 전혀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하루에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제도권 밖에서 비급여로 유지되면서 전적으로 의료진의 의지로만 이뤄지다시피 하던 실정이었다.

즉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의료 환경이었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하소연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그동안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도 비급여 영역이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더구나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많다. 법적으로 수가를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비록 저수가로 평가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책정된 수가가 자체가 새롱운 인력을 채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보니 기존 의료진의 업무 로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존재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김재현 보건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대형병원에는 당뇨교육실과 전문 교육간호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은 마련돼 있다"며 "다만, 기존 업무에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수가가 충분하다면 인력은 추가 채용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험 제도권에 포함된 것 자체만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는 비급여 영역이다보니 관리가 되지 않던 영역이었다. 때문에 병원별 교육상담료가 천차만별 수준이었던 데다 제도권 밖이다 보니 교육을 해줄 여건도 되지 않았었다"며 "인건비도 못 미치지는 수가지만 제도권에 포함된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전산작업을 거치면 내년 2월은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