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진 탓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우려에 공감해줬다"면서 "그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인력과 정부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위는 결의문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한치의 빈틈이 허용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위기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정부와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으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국회는 예산 편성했는데 왜 처리 안됐나" 질타도

이날 전체회의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했는데 왜 거의 집행이 안됐느냐"면서 "의료진의 처우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는데 처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가장 힘든 분은 의료진으로 이들의 노력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면서 "국회 복지위에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왜 감염병전문병원 등 해당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지 짚어보고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연숙(국민의당)도 "2020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치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은 30억원에 그쳤다"면서 "4차 유행이 한창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 10%는 문제가 있다.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 내 현장인력의 처우도 살펴줄 것과 함께 정규직 이외 파견직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실시,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