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시민단체의 현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함께 공약 요구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오후 7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제2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 요구안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의 첫 행보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공개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케어는 지지부진하고, 보장성 강화 가치는 침식당하고, 성과는 미비하다"며 현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열린 청와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는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는데 1인당 월 7000원 미만 경감에 불과하다"면서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면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장성 강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애초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었던 탓"이라며 "문정부는 일차의료강화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 정책을 함께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증특례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한 DTC 유전자 검사는 전형적인 상업의료서비스이다. 이어 혁신의료기기법안과 체외진단기기법안, 첨단재생의료 법안 등 3대 의료영리화 법안을 입안했다"며 "안보사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 규제 완화가 지속된 점은 문정부의 친 기업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 국면을 이용해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려고 시도해 재난자본주의 일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사에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 본래 취지는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과 민간보험 상품 규제와 보험료 수익환수였다. 하지만 공사보험연계법안은 민간보험사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정보를 취득하고 의료기관 운영정보를 가져가는 구조로 뒤바뀌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의 반대 속에 정부는 여전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으로 미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대응 능력을 외면하고, 방역대응으로 돌파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외면했다"며 "문정부 보건의료 정책 교훈은 보건의료 영역에 영향을 줄 산업영역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선 공약 요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흑자를 남겨서는 안 되는 구조다. 단기간에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12% 수준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대만 수준인 35%까지 올려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와 건강보험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주치의제도와 지역정신보건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돌봄 및 요양 업무분담 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국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기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크워크는 올해 연말까지 월 1회 보건의료 정책 대선 요구안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