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응급환자이송 컨트롤 타워 등 응급환자이송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도 검토한다.

또한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매출액 보고에 대해서도 깊숙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소방구급차 대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

강 의원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는 통신망 데이터 문제로 이송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자이송시 가격을 흥정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과 더불어 중중도가 높은 환자는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인다"면서 "응급환자 이송 관련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수는 124곳으로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21억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체 수 대비 매출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체당 평균 연 매출은 21억, 월 1700만원이고 한발 더 나아가면 구급차 1대당 월 매출은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사설 구급차는 2019년 기준 매출액 신고를 처음 실시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설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여부를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면서 "현금 납부 가능성도 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거나 운송기록 장치 설치,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사설 구급차 관련해 여러 문제점 많았다. 실태조사 하겠다"면서 "특히 이송 중 사망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컨트롤타워 운영 관련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