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 급여비 중 절반가까이 취약계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 케어 혜택을 누린 국민은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서정숙 의원은 "해당 항목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어 고가의 약제 부담을 겪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 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특히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서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 케어 우선순위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과연 25억원에 달하는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추나요법 이외에도 모든 급여는 재평가를 거쳐 평가하고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