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 추진…예산 7천만원 투입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 위한 수술 구분 기준 없다"
심평원은 3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7000만원 규모다.
백내장 과잉수술 문제는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이 급증하면서 촉발됐다. 대한안과의사회 차원에서 자정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인 상황.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등장했다. 당시 여야를 불문하고 백내장 렌즈삽입술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백내장 수술은 현재 포괄수가로 묶여 있는데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함께 진행하면서 진료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지난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 전년 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40~60대에서 수술 건수가 폭증하는 모습이다. 2016년 23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5년사이 71%나 늘었다.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 수준이었는데 40대에서는 80.9%가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서 인공수정체 사용률도 57.7%나 됐다.
종별로 절반에 가까운 40.8%가 의원급에서 이뤄졌다. 청구 의원 총 1119곳 중 42곳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90% 이상에 달했다.
심평원은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지만 시력교정 목적으로 수정체 적출술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백내장 수술 보다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지만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수정체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의 지속증가,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백내장 수술의 질적 관리를 위한 계량화된 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