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문 케어에 대해 평가, 풍선효과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약속했지만 국내 20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은 보장대상에 포함이 안됐다"면서 "면역항암제 접근성 또한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재건수는 동일하지만 등재율을 절반 수준으로 다수의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다보니 소수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도 간병비 부담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 간병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입원 제한은 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로 지원율은 0.5%도 안되는 수준(264만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사례로 들며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백내장 수술시 렌즈값, 치료재료값 등에서 폭리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안과의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라면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건이 전체의 50~60%를 차지한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는 등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단계"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특수 의료장비 검사 급여화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급여화했더니 MRI 검사 등 2.5배 증가했고 뇌 MRI검사는 10배가 증가했지만 실상 뇌질환 환자는 늘지않았다"면서 과잉검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부 과잉검사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손과 건강보험과 연계가 안된 한계가 있지만 반사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헀다.

이어 권 장관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건보재정은 당초 계획한 10조원을 남기고 활용하겠다는 약속보다 많은 14조원이 남아있으며 건보료 인상률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3.2%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