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향후 대선 정책을 설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료인 처우개선, 수가 현실화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이 제시한 대선정책제안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정책제안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개념·정의 확립 및 지원 확대로 국가안정망 구축 ▲공공의료 명칭 공익의료로 변경 후 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기능 강화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출산·난임·육아 지원 정책 강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 부서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의사협회에서 제공한 대선정책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심 후보는 지난해 한 공보의가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과로로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선진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에 이어서 2위고 OECD 평균 대비 2.8배라고 하는데 병상만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다"며 "의료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복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복지의 중심은 보건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방안도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또 그걸 넘어서서 선진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심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상정 케어' 공약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공약은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한국형 주치의 제도 ▲산재보험 시스템 개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후보는 "세부적인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다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 이견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한 만큼 보완도 정의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주치의 제도가 공약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갈수록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치의 제도가 아마 그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많은 과도적 경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 정비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 수가 현실화 공약을 지키겠다는 다짐도 있었다.

심상정 후보는 "병원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정책 공약은 우리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시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시급히 병상과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의료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