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영석 입니다. 반갑습니다.

Q: 현재 진행 중 연구는?

먼저 수가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수가체계가 있는데요. 기존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수가 높낮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 상대가치 가산제도를 놓고 수가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방향을 정해서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과제이고요. 또 한가지는 입원료, 진찰료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나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가체계 정상화와 진찰료 논의가 맞물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보건의료 집중하는 이유는?

보사연 입사한 이유로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에 한정하지 않고 이런 사회복지 또는 인구까지 걸쳐서 과제들을 그동안 계속 진행했는데 최근 7~8년간 보건의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의료 분야에 여러가지 난제들이 있죠. 이 난제를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욕이 앞서 몇년간 집중적으로 보건분야 연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Q: 다른 직업을 택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환경을 봤었을 때 사회복지 분야가 신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위 분들의 권고도 있었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런 현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쪽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았으면 조부모님 계속해서 법조계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Q: 보건의료 연구자 애로사항은?

보사연 연구위원이자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역할을 해왔기에 가입자와 공급자들의 의견을 두루 좀 반영해서 중지를 모아야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도 회의 석상에서 밝힐 수 없고 연구도 임의로 밀고 나가기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연구에 소신을 강력하게 반영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Q: 의료인력실태조사 반향이 컸다. 지속하나?

원론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흉부외과 개원의 수가 일부에 그친다는 부분을 밝혔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는 흉부외과를 대표하는 자료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3년후 실태조사에서도 흉부외과 개원의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전체 흉부외과로 결론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Q: 3차 상대가치 연구용역 진행상황은?

2차 개편도 어느새 5년이 경과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올해 늦어도 내년쯤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적용을 위해 내년까지는 최종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연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계속에서 상대가치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Q: 상대가치 연구 늦어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2년 넘게 코로나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 역량이 그쪽으로 집중됐습니다. 또 3차 개편에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늦은 내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예상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Q: 의료계에 한마디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조사가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의료기관 실태조사 요청을 드렸을 때 회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