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강압적인 정부정책, 전문가 재량권 축소"

발행날짜: 2022-09-26 05:20:00
  • 의협 합류한 오동호 이사, 제도적 문제 누적된 의료현실 지적
    의협·중랑구의사회 중역 병행…연속성으로 회무 '시너지'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

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

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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