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개…여가부 폐지·보건부 독립은 빠졌다

발행날짜: 2022-10-06 14:46:09
  • 여가부 인구정책 기능, 복지부 본부 신설해 연속성 유지
    보건부 독립 이슈 막판 급물살 탔지만 결국 흐지부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

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

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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