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만성관리관리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되면서 의료계가 영리 배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기업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영리 사업 시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5개 민간 기업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시범인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성질환자에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12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1군에 선정된 5가지 서비스가 만관제 환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게 됐다.

복지부는 관련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는 민간 기업의 만관제 참여 이전에 허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서비스 만으론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만관제 안에서 영리 목적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만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만관제에서 단순 상담은 수가가 낮아 기업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다"며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상담 횟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익을 내려고 할 텐데 이런 시도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단순 상담에만 참여하는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은 회당 몇 천원 수준에 불과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보전하기 위해 상담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앱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사업 시행 이전에 영리화 방지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향후 논의에서 영리화 방지와 역할 분담이 키포인트가 될 것. 특히 기업의 영리화 시도나 진료 영역을 침범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다만 아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계는 만성질환자 관리에서 현장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만성질환자는 갑작스럽게 용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이 식단 등 사소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관리를 위해선 환자와 의료진 간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간호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의 용태는 다양한 이유로 나빠지고 그 시기 역시 제각각이어서 대면으로 접근해야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례로 혈당이 높아진 환자가 의심되는 원인을 의사에겐 말하지 못하다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앱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이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식으로 현장 의료진을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차 의료기관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대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이를 현장에서 사용할 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개원가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림대 신동수 간호학과 교수는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다만 스마트한 기법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간호사인 만큼, 스마트 케어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의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개원가에 관련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서비스와 함께 의원 내 인력 확충 방안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며 다학제팀 의료서비스를 동네의원 적용할 인력 구성이 시급하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동네의원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례공유, 실무가이드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