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협의체 첫 회의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을 1순위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치했다. 공청회에 공개한 정책을 당장 생사를 오가는 영역, 즉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가 강했다. 일차의료 소아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이 또한 추후 별도로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증 및 응급 소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했지만 정작 일차의료 소청과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첫발로 중장기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소아의 응급 및 중증 분야에 대해 적자보상 정책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의 한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하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필수의료의 정의는 진료과목이 아닌 질환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일단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과장은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출했던 예산을 줄여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거듭 제기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청회장에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정원 및 의사인력 확대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있다.

차 과장은 "사실 의료인력 확보는 인력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장기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강해 조만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