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의 급격한 추락으로 국가적 건강안정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선 의사들은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혔다. 20~30%대로 허덕이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 10%대로 떨어지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향후 2~3년 안에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실 및 입원실 폐쇄 가속화 ▲대학병원 소청과 응급환자 입원난민 현상 초래 ▲타진료과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팽배 ▲아동병원 진료 부담 가중 ▲소아진료시스템 붕괴 가속화 및 재개불능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3차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중환자진료 및 응급진료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짚었다.

소아진료 특성상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높은데 수가는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진료량이 종전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1차 진료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원책에 변화가 없고 중환자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전공의 기피현상도 최악인 상황"이라며"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3년 전부터 30%대로 떨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도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당직 근무를 서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 누적되면 응급진료가 축소되고 이어 병동진료와 중환자진료도 마비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소청과학회에서 실시한 수련병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병원이 전체의 75% 수준이다.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전했다. 단순히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전공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이사장은 "소청과 진료대란을 방지하고 사회건강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관련 사례로 지난주 서울시 은평구 소청과 의원에 열성경련을 하는 소아가 내원했는데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찾아지지가 않았던 것을 들었다. 119까지 나섰으나 서울 시내에 적당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다행히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설명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이들은 15~20분만 넘어가도 열성경련 때문에 뇌손상이 올 수도 있고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재난상황이 지방도 아니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전공의는 4년차로 188명 정도 된다. 올해 33명이 새로 지원을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위중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도시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정부가 주저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우리 아이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 역시 2010년 경북대학병원에 장중첩이 발현된 소아환자가 5개 병원 오가다 사망한 일을 조명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대안을 마련했지만 응급시스템에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가속한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는 2차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됐지만 기피과로서의 낙인이 여전하다는 우려다. 2019년 인천길병원 소청과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한 사건 등 병원이 소아병동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 "정부 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소아진료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정부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기획재정부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함께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국회에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