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

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

■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