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회 입장문 내고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촉구
상급병원들 응급실 과밀화 해결 실무논의체 구축 제안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응급의료진에게 전가,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에서 일부러 환자 진료를 거부한 것 같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응급의사회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송문의에 대한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의료진은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복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환자를 내려 놓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처럼 응급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분을 돌려도 예방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 치료 결과가 나쁠 경우 민·형사 소송을 감내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응급의료진 이탈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사회는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및 응급실 이용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과 관련해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고 경증환자 119 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