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자마자 이건 꼭 봐야 겠다고 생각했었다. 지진이 일어나 아파트 한 채만 남고 그 안에 고립된 사람들. 특수한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묘사 했을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로 영화를 읽으려다 이 영화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영화는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한국에서 욕망의 대상이자 구분짓기의 수단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는 무섭게 질주하며 '그들'을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유토피아에 들어온 외부인에게 아파트 내부 사람들은 너그럽지 못하다. 인류애에 호소하는 목소리는 짓밟히거나 또는 무시된다.

이게 어째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냐고?

글쎄, 이미 공동체에서 배제된 '외부인'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지 않았는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OECD 최하위권으로 2021년 기준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난민 인정률은 41.1%였고, 독일은 56%, 캐나다는 무려 70.6%에 달했다. 작년에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2.03%에 불과했다.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속칭 새우꺾기 등의 가혹 행위가 일어났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를 위한 기관일 수는 있어도 고문을 위한 기관일 수는 없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에서 일어난 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도 지난해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외국인보호소의 이러한 실태를 잘 모르고 있었다.

몰랐던 만큼 충격적이었다.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비좁은 공간에 열 명도 넘는 사람이 구금되어 생활해 왔다고 한다. 2021년 가혹행위의 일부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는 수년간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주간지인 U.S. News & World Report가 작년에 발표한 인종 평등 최악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주간지는 한국을 4위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로 인종차별 문제가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과연 그렇다. 더 이른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으리라.

그렇다면 구금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나 등록된 체류자의 건강권은 한국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가. 우선 건강보험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보호하지 않는다.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더욱 엄격하며 내국인과 달리 장애인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훨씬 열악하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해 요구 받는 6개월의 최소 체류 기한은 이들의 건강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이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납 시 법무부가 이들에게 가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이다. 유엔 또한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런 차별적 제도를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내가 직접 마주한 이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실태도 제도적 장벽과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근 이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 의료봉사자로 참여했었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였고, 건강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봉사자로서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언어 장벽이었다. 영어나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나에게 익숙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었다.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겨우 소통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꼽는데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무료진료소에서도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는 지역부터 고용 상태, 체류 자격, 언어에 이르기까지 이주민을 둘러싼 어려움은 중첩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주민을 더욱 아프게 했다. 건강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약자를 외면하는 공동체의 미래는 밝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켜내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

이주민 외에도 '콘크리트 유토피아' 밖으로 쫓겨난 이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들과 우리를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그래서 악의적이다. 때로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행위 그 자체다. 니부어의 비도덕적 사회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개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나를 아리게 하는 것은 외국인보호소 폐지 활동가들이 했던 말이다. 우리는 부당하게 감금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활동한다는 말. 어떤 사실은, 아직도 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존재 자체로 그것을 목격하는 이를 슬프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