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 사직 전공의 미복귀 가장 걱정
"이번 사태 열쇠는 정부…의협·전공의에 해법 강요마라" 지적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서 가장 큰 걱정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은 27일 인터뷰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를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6년간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자 또한 없을 것"이라며 "10년 이후 의료인력을 준비하려다 당장 눈앞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잃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통한 의대증원 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김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논의 진행여부에 대한 팩트부터 짚었다.
의대증원 규모를 협상 테이블 위에서 꺼내놓고 논의한 적인 단 한차례도 없었는데 지난 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내세우면 협의가 된 것이냐. 이미 젊은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면서 이같은 행보로는 젊은의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요구다.
그는 "만약 정부가 전공의를 임의적으로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애초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정부 지침을 따르라고 요구해서는 젊은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영리화가 된 국가임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한국은 일부 기피과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게 전부인 상황.
만약, 정부가 전공의에게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려면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젊은의사들 "아쉬울 게 없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도 사직한 전공의들도 "아쉬울 게 없는 세대"라고 전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왜 내가 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부름이나 직업적 소명과 개인적인 생존은 다른 문제"라며 "특히 시대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했다.
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의사들에게 과거의 의사에게 요구한 '직업적 소명' '국가의 부름'을 내세우기에는 한자리에서 전 세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개인의 희생과 소명의식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심지어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선배 의사들이 뭘 해줬는데…'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열쇠는 '정부'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 것일까.
지난 25일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의교협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도 정부에 있으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면서 "그 역할이나 해법을 의협이나 전공의들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먼저 밝혀달라는 얘기다.
가령,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혀야 젊은의사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의대증원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인력은 10년 이후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다가 당장 눈앞에 의료인력난이 닥칠 위기"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