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약 3배 증가했지만, 지역 취업 성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신한대 박소영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학과 지역인재 입학 및 취업, 지역이동과 지역간호사 확보 현황 분석' 연구용역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 간호대 일반대학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가 2019년 636명에서 2023년 1860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636명 ▲2020년 883명 ▲2021년 1026명 ▲2022년 1230명 ▲2023년 186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 배수를 보면, 충북이 21에서 209명(9.95배)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경남 13명에서 116명(8.92배) ▲부산 27명에서 153명(5.67배) ▲충남 52명에서 204명(3.92배) ▲경북 56명에서 163명(2.91배) ▲광주 39명에서 113명(2.90배) ▲전북 72명에서 208명(2.89배) ▲대구 65명에서 175명(2.69배) ▲전남 89명에서 152명(1.71배) ▲강원 88명에서 149명(1.69배) ▲대전 104명에서 134명(1.29배) ▲제주 20명에서 20명(1배)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를 포함한 의학 계열 지역인재의 지역 취업률은 40% 초반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41.7% ▲2020년 42.3% ▲2021년 41.9%로, 40% 등이다. 이는 지역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지방대 육성법 시행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수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거의 그대로다"라며 "지역인재전형 증가가 지역 취업으로 이어져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는 지역 일자리 및 정주 여건의 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충분한 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필수·지역의료에 유입될 여건이 안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전문과학회 임원은 "이미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지만 병원이 이들을 모두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간호대 정원이 2배 늘어났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니 이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병원에서 이들을 고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전과에 전문의가 충분하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다"라며 "하지만 나라가 간호사에게 간호 수가를 준 적이 있느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