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2월 수리·행정처분 철회·수련특례 카드 안 먹혀
전공의들 "정부 신뢰 붕괴…달라진게 없는데 복귀 왜 하나"
보건복지부도 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썼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상태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몇몇 전공의와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더욱 견고하게 버티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썼다. 복지부가 손 쓸 수 없는 2025년도 의대증원 취소 이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셈이다.
수련병원들도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처리키로 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9일 각 수련병원장들이 모여 뜻을 모은 것으로 일부 소송 리스크 등 우려도 있었지만 전공의 복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
결국 수련병원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공의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일부는 복귀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를 주저하는 배경에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혼합진료 금지 등 젊은의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상당수.
설령 복귀해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후 봉직의 혹은 개원을 했을 때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실상은 '갈라치기' 전략으로 해석했다.
1차적으로 7월 중 사직서 수리 시점에서 복귀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고, 2차로 9월 전공의 모집 혹은 상급년차 선발 과정에 지원하면서 복귀, 미복귀 전공의를 나누는 전략이라고 봤다. 즉, 현재 전공의간 보이지 않는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게 전공의들의 해석이다.
수도권 한 전공의는 "수련 특례는 결국 지방 바이탈과 붕괴를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5개월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됐고, 의대증원 철회 등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