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통해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방안 연장키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적 가산·응급 및 중증입원 보상 강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9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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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은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높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