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5년간 총 20조원 투자...의대정원 언급 없어

발행날짜: 2024-08-27 10:58:09 수정: 2024-08-27 11:15:25
  • 윤석열 대통령 27일 국무회의서 정책방향 발표
    의료인력·필수·지역·의료사고·R&D 등 차질 없이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 세 번째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재정절감 기조는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이슈나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안보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해 8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알앤디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차질없이 재정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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